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사업 및 관련통계 수록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사업 및 관련통계 수록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종사자나 보건복지를 전공하는 분들, 또는 보건복지의 수혜자들 관련이 있는 분들은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사업에 관련되는 정책방향과 예산, 보건의료정책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보건복지의 내용이 비교분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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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사업 및 관련통계 목차

1. 조직․기구․임무․소관법률
   1-1  보건복지가족부 조직 3
   1-2  기 구 3
   1-3  주요 부서별 임무 4
   1-4  보건복지가족부 연혁 6
   1-5  소관법률 8

2. 예  산
   2-1  총  괄 9
   2-2  2008년 재정현황 11
   2-3  2008년 예산현황 12
   2-4  분야별 세출예산 13
   2-5  최근 5년간 보건복지예산 현황 14
   2-6  국민건강증진기금 15
   2-7  청소년육성기금 17
   2-8  GDP대비 보건복지 예산 규모 19
   2-9  연도별 정부 및 보건복지예산 추이 20

3. 정책방향
   3-1  능동적 복지 22

2부 ▍사회복지분야

4. 국민기초생활보장
   4-1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 27
   4-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9
   4-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29
   4-4  기초생활보장 급여 31
   4-5  기초생활보장 관련 연도별 예산 34
   4-6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35
   4-7  긴급지원제도 실시 36
   4-8  자활소득공제  38
   4-9  자활지원사업 39
   4-10 자활지원체계 강화 42
   4-11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 43

5. 사회복지서비스
   5-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46
   5-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48
   5-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49
   5-4  지방이양사업 현황 및 개선 51
   5-5  의사상자 예우 59
   5-6  푸드뱅크 설치․운영 60
   5-7  복지시설 현황 61
   5-8  복지시설 정부지원 62
   5-9  복지(회)관 현황 63
   5-10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64
   5-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65
   5-12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68
   5-13 사회복무요원 운영 70
   5-14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72
   5-1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74
   5-16 사회서비스사업 현황 및 일자리 창출 75
   5-17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76
   5-18 전자바우처 적용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77
   5-19 농어촌보건복지 특별대책 80
   5-20 장애인인구 및 시설 현황 82
   5-21 장애인 복지시책 84
   5-22 장애수당 지급 89
   5-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91
   5-2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92
   5-2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3
   5-26 UN장애인권리협약 95
   5-27 장애인단체 현황 96
   5-28 기타 관련 현황 97

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98
   6-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요 100
   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102
   6-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08년도 시행계획 107
   6-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112
   6-6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114
   6-7  고령친화산업 육성 115
   6-8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지표 117
   6-9  노인인구 및 시설 현황 121
   6-10 주요 노인복지시책 개요 123
   6-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26
   6-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130
   6-13 노인일자리 창출 131
   6-14 노인부양가정 세제․금융 지원 132
   6-15 장사제도 관련 현황 133
   6-16 노인돌보미서비스 134
 
7. 의료보장
   7-1  의료보장 적용 현황 135
   7-2  의료보장 예산 135
   7-3  의료보장 내용 136
   7-4  건강보험 재정현황 138
   7-5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방식 139
   7-6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현황 141
   7-7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관리 144
   7-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48
   7-9  건강보험 급여 사후관리 151
   7-1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52
   7-11 건강보험 권리구제(행정심판) 강화 155
   7-12 의료급여 가입자 현황 158
   7-13 의료급여 진료실적 158
   7-14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159
   7-15 의료급여제도 개선 추진 161

8. 국민연금
   8-1  국민연금 확대 경과 164
   8-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64
   8-3  자격관리 165
   8-4  연금보험료 부담 167
   8-5  재정안정화 대책 168
   8-6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169
   8-7  주요 OECD 국가별 연금제도 170
   8-8  연도별 기금현황 172
   8-9  기금 운용현황 173
   8-10 기금운용원칙 및 운용체계 174
   8-1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 및 운용역량 강화 177
   8-12 급여의 종류와 내용 179
   8-13 국민연금 수급률 추계 180
   8-14 사회보장협정 181
   8-15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182
   8-16 시․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184
   8-17 국고 차등보조 기준 185
   8-18 기초지자체별 국고 차등보조 현황 186
9. 보육․가족
   9-1  보육정책의 연혁 187
   9-2  보육시설 현황 189
   9-3  시설이용 아동 및 미이용 아동 현황 189
   9-4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현황 190
   9-5  취약보육시설 현황 190
   9-6  보육료지원 현황 190
   9-7  보육시설 운영지원 191
   9-8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3
   9-9  보육시설 기능보강 196
   9-1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197
   9-11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199
   9-12 보육인프라 구축 201
   9-1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202
   9-14 건강가정기본계획 203
   9-15 건강가정지원센터 205
   9-16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206
   9-17 아이돌보미 사업 208
   9-18 한부모가족 지원 등 209
   9-19 다문화가족 지원 213
   9-20 결혼중개업 215
   9-21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216
   9-22 가족의 형태별 분포 216
   9-23 혼인 및 이혼 현황 217
   9-24 한부모가족 현황 218
   9-25 결혼이민자 현황 221
10. 아동․청소년
   10-1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223
   10-2  아동청소년유공자 포상 현황 224
   10-3  아동학대예방 사업 225
   10-4  청소년 자원봉사 현황 226
   10-5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228
   10-6  청소년시설 현황 229
   10-7  청소년활동증진사업 현황 230
   10-8  아동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지원 현황 231
   10-9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232
   10-10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236
   10-11 가정보호사업 236
   10-12 드림스타트 사업 240
   10-13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241
   10-14 아동급식 및 청소년증 운영 현황 242
   10-15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CYS-Net) 243
   10-16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및 연수 현황 243
   10-17 청소년전화 1388 운영 현황 244
   10-18 이주(새터민, 다문화) 청소년 지원 현황 245
   10-19 가출청소년 및 쉼터 현황 245
   10-20 아동안전사고 예방 247
   10-21 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248
   10-22 청소년 폭력예방 사업 249
   10-23 청소년 음주․흡연 현황 252
   10-2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 254
   10-25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물건 현황 255
   10-26 아동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현황 257
   10-27 청소년범죄 현황 259
   10-28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실태 262
   10-29 유해매체 감시 강화 264
   10-30 YP(Youth Patrol) 프로그램 현황 265
   10-31 유해매체물 고시 현황 266
   10-32 미디어 교육 현황 270
   10-33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271
   10-34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 및 취업제한 제도 276
   10-35 성교육 사업 278
   10-36 성폭력피해․가해 청소년 교육 현황 279

3부 ▍보건의료분야

11.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11-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8 실행계획 282
   11-2  지역보건의료계획 287
   1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289
   11-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91
   11-5  영유아 건강검진 296
   11-6  금연사업 300
   11-7  건강증진연구사업 311
   11-8  보건교육․홍보사업 312
   11-9  국민건강 영양조사 314
   11-10  모자보건사업 316
   11-11  출산지원사업(불임부부 지원사업) 319
   11-12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320
   11-13  전염병환자 발생 보고현황 321
   11-14  콜레라, 말라리아, 사스 등 급성전염병 관리 322
   11-15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관리 326
   11-16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대상 전염병 관리 328
   11-17  에이즈․결핵․한센병 등 만성전염병 관리 330
   11-18  심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333
   11-1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35
   11-20  암 관리 336
   11-21  정신보건사업 342
   11-22  구강보건사업 348
   11-23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관리․운영 351

12. 보건의료정책
   12-1  한미 FTA 추진 현황 353
   12-2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355
   12-3  의약품 공급․유통체계 개선 357
   12-4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358
   12-5  의료기관 평가 359
   12-6  신의료기술 평가 360
   12-7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361
   12-8  보건의료 인력 및 자원의 적정 수급 363
   12-9  개방병원 활성화 364
   12-10 전문병원 시범사업 365
   12-11 선택진료제도 366
   12-12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367
   12-13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369
   12-14 장기기증 및 이식 관리 372
   12-15 혈액안전 및 수급 관리 373
   12-16 식품안전관리 강화 375
   12-17 제약산업 육성 377
   12-18 보건의료산업 육성 377
   12-19 보건의료기술의 진흥 378
   12-20 생명윤리 및 안전 382
   12-21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387
   12-22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391
   12-23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지원 394
   12-24 한의사전문의 제도 395
   12-25 한약사 제도 396
   12-26 한의약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 397

13. 보건의료자원
  13-1  의료기관별 활동인력 현황 398
  13-2  의료기관별 의사 현황 399
  13-3  전문의 비율 399
  13-4  전문과목 표시 의원수 400
  13-5  의료인력 국제비교 401
  13-6  의료기관 현황 402
  13-7  의료관련 대학정원 402
  13-8  특수병원 현황 403
  13-9  연도별 병상수 현황 403
  13-10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404
  13-11 보건소 등의 의료인력 현황 405
  13-12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405
  13-13 한의약자원 현황 406
  13-14 식품․식품접객업소 현황 407
  13-15 의료기기산업 현황 408
  13-16 의약품 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현황 408
  13-17 연도별 의약품 등 생산실적 408
  13-18 의약품 등 수출․입 실적 409

4부 ▍참고통계자료

가. 분야별 국내 주요지표
   가-1  주요경제지표 415
   가-2  산업구조의 추이 416
   가-3  도시화율 추계 416
   가-4  주요 노동통계 417
   가-5  전국 행정구역 현황 419
   가-6  지방재정 420
   가-7  국민의료비 증가율 421
   가-8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422
   가-9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423
   가-10 성별 추계인구 424
   가-11 조세부담률 425
   가-12 주요 사망원인 426
   가-13 연령별 사인 순위 427

나. 외국의 보건복지 지표 비교
   나-1  국토․인구 430
   나-2  OECD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 431
   나-3  OECD 국가의 주요사회보장 지표 432
   나-4  국민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성 433
   나-5  보건 관련 지출 434
   나-6  인간개발지수 435
   나-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436
   나-8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437
   나-9  고령취업자 비율 438
   나-10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439
   나-11 영아 사망률 441
   나-12 병상수 및 의료인력 442

다. 보건복지 관련 통계의 남북한 비교
   다-1  경제지표 446
   다-2  행정단위 447
   다-3  인구통계 447
   다-4  보건지표 448
   다-5  남북한 교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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