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2008년 6월 4일 게제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고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158페이지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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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목 차 >
제1장 서설 1
Ⅰ. 들어가는 말 1
Ⅱ. 양육비에 관한 법령과 판례 3
1. 양육비에 관한 법령 3
(1) 양육의무의 근거 3
(2) 양육의무자의 결정 5
(3) 양육비 지원 5
2. 양육비에 관한 판례 7
(1) 양육의무의 발생 7
(2) 양육비의 지급기간 10
(3) 양육비 지급의 범위 11
(4) 양육비의 산정기준 13
Ⅲ. 양육비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13
1. 양육비 지급의무 14
2. 양육비의 지급기준 14
3. 양육비의 확보방안 15
제2장 양육비의 산정 16
Ⅰ. 서론 16
Ⅱ. 미국의 양육비산정제도 17
1. 자녀양육비 관련 법률변화 개관 17
(1) 1984년 이전 18
(2) 1984년 이후 22
2. 자녀 양육비의 결정 24
(1) 지침 이전의 상황 24
(2) 기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 24
(3) 가이드라인의 유형 26
(4) 모델들의 비교 32
(5) 자녀양육비 지침에서의 경제자료의 사용 33
3. 가이드라인에서 고려되는 소득유형 36
(1) 소득의 정의 37
(2) 총소득과 순소득 38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제외 40
(1) 교육비 40
(2) 복합가족문제 41
(3) 자녀양육형태에 대한 고려 42
(4) 의료비용 44
5. 양육비 결정을 둘러싼 문제 47
(1) 가이드라인의 소급적용 47
(2) 과거의 양육비 47
(3) 소송계속 중의 임시적 양육비 48
(4) 양육비지불의무의 존속기간 48
6. 가이드라인의 합헌성 49
7. 자녀양육비지불의무의 변경 50
(1) 자녀양육비 변경의 필요성 50
(2) 자녀양육비 변경에 관한 연방규율 51
(3) 변경기준의 적용 52
(4) 자동화된 검토와 조정 56
(5) 소급변경의 금지 56
Ⅲ. 영국의 양육비산정제도 57
1. 자녀양육비 관련 법률변화 개관 57
(1) 1991년 아동부양법 57
(2) 1995년 아동부양법 59
(3) 2000년 자녀양육비․연금․사회보장법(CSPSSA 2000) 62
2. 양육비 결정 62
(1) 비양육부모의 소득 결정 63
(2) 적용되는 기준 63
(3) 비양육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위한 공제 65
(4) 공동양육 65
(5) 이용 가능한 모델 제시 65
Ⅳ. 독일의 양육비산정제도 67
1. 자녀부양의 일반원칙 67
(1) 자녀부양법(Kindesunterhaltsgesetz) 67
(2) 부양청구권 발생의 조건 67
(3) 미성년 자녀의 부양청구권 70
2. 부양의 방식과 양육비의 산정 73
(1) 부양의 방식 73
(2) 양육비 산정방식 74
Ⅴ.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 83
1.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전제 84
2. 양육비산정의 두 가지 요소 85
(1) 최저생계비의 유지 85
(2)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누리던 경제적 수준의 유지 86
3.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을 위한 고려 88
4.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방법 92
제3장 양육비의 이행강제 및 확보 95
Ⅰ. 서설 95
Ⅱ. 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95
1. 급여공제 96
2. 선취특권과 압류(Liens and Levy) 97
3. 강제집행 98
4. 소득세환급금으로부터의 징수 99
5. 기타 이행확보수단 101
6. 부모의 소재탐지 103
7. 대량 사건 처리 106
8. 정보 접근권과 개인정보보호문제 107
Ⅲ. 영국의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108
1. 급여공제명령에 의한 이행강제 109
2. 지불명령 110
3. 구금과 운전면허취소 111
IV. 독일의 양육비 이행강제제도 111
1. 보고의무(Auskunftpflicht) 111
2. 양육비 청구절차 112
Ⅴ.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3
1. 현행법상의 문제점 114
(1)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의 명문화 114
(2)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의무를 명문화 114
(3) 기준양육비의 제시 115
2. 현행법상의 이행확보제도 115
(1) 사전처분 115
(2) 이행명령 116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117
3. 도입가능한 이행확보제도 118
(1)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118
(2) 양육비채무 이행명령제도 120
(3) 소득세법상의 양육비공제 및 환급금 지급 120
(4) 담보제공 121
(5) 양육의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122
제4장 양육비지급의 감독과 양육비의 선급 123
Ⅰ. 서설 123
Ⅱ. 독자적인 양육비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 123
1. 설립의 필요성 123
2. 전담 행정기관의 업무내용 125
Ⅲ. 양육비선급제도 126
1. 도입의 필요성 126
2.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지급제도 127
제5장 양육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130
Ⅰ. 인지청구 130
Ⅱ. 주거용 건물의 사용 131
제6장 요약 및 결론 133
1. 요약 133
2. 결론 134
참고문헌 136
<부록1> 독일의 양육비산정표 142
<부록2> 법률안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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