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교육비에 부모님의 등골이 빠집니다. 노후 대책도 자녀들 교육비로 준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해결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의 불법, 편법 영업행위를 신고한자에게 포상을 해주는 학파라치가 등장했습니다. 시행첫날 대구에서 8건의 신고접수가 있었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학파라치에 뛰어들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파라치 제도와 포상금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으로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시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시 50만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 운영 신고시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히는 학파라치  포상금 및 유의해야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