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인상 관련 댓글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 생계비를 인상했습니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0만4천344원에서 내년엔 53만2천583원
2인 가구는 85만8천747원에서 90만6천830원.
3인 가구는 111만919원에서 117만3천121원.
4인 가구는 136만3천91원에서 143만9천413원원.
5인 가구는 161만5천263원에서 170만5천704원
6인 가구는 186만7천435원에서 197만1천1995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율이라고 하는데요.
나름데로 친서민 정책의 일환이라 환영할만 합니다. 새정부 들어 복지부분이 주춤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복지부분을 그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던 한나라 당이던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된다고 봅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경제적으로도 민생소비에 주로 풀리는 복지지원금은 바로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주요한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입니다. 지원되는 복지금은 바로 대부분 기초생활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소식에 4인 가족의 가장이라는 분이 댓글을 올렸는데요,
4인가족 최저 생계비보다 6만원 높은 15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을 보며 느낀점이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적정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직장들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는 IMF 이후로 심화되었는데, 기업은 최소의 인원과 효율화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황이며
기업 역시 양극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회는 자체붕괴를 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기업의 이윤의 거름이되는 대중 소비가 붕괴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양극화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IMF 시절 대기업의 생존 이유중 하나는 국민들의 지원이였습니다. 구조조정자금 그런게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지금 고환율로 덕을 보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고통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내수 시장은 대기업의 기본적인 생존 토양입니다.

대기업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마른수건 짜듯이 쥐어 짜지 말고..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효율화가 화두가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자본주의 구성원이라는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때 입니다. 자칫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체 모순으로 붕괴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