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볼 때 최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종부세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강남에 거주하며 시가가 높은 집을 보유한것을 이유로 일부에서 징벌적 세제로 불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의 낙인이 찍히고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다면 이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실제로 강남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한채를 가지고 장기간 거주해왔는데 투기꾼이 올려 놓은 집값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었다면 억울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때 그야말로 무늬만 부자일뿐 이에 따른 고통도 많으리라 본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적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해왔던 사람들이다. 가족 명의로 집이 여러채 있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형평성이 어긋난 것인가?

특히 부동산 투기과정에 생성된 거품은 국가 경제에 매우 암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고 지금 부동산 버블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규제할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였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정부의 정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가장 절실한 이유인 경제문제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대기업은 잘 나갔다, 경제 성장율도 높았다. 그러나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즉,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한 가장 큰 이유였다. 절대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상위 2%가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인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의 침체속에 지금 서민들, 중소기업들의 고통지수는 노무현 정권시절 보다 훨씬 더 가중된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이들을 위해 피부로 절실히 느껴지는 정책을 제시할 때이고 또 이에 대한 정책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종부세 정책을 보면 괴리감만 크게 느껴질뿐이다.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한 daum 네티즌의 장문의 댓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