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융자사업, 대부업에 대한 감독강화 및 양성화 유도

정부는 지난 4.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대출 보증지원,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등「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중 대출, 융자사업 업체인 대부업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계 자금 업체가 대부업 광고를 활발히 하고 있는 등 수위권을 달리는 데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내용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어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지자체가 계속 관리․감독하기에 한계

대형화 진행정도 :   자산 70억원이상 업체 수/대출비중 : (‘06.12)140개/62.8%→(’09.3)100개/86.7%

일부 외국계 업체가 대부업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부시장에 대한 초과수요(대출승인율 약 20%)로
인해 금리인하 경쟁 미미

      ①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
        -외감대상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부채 모두 70억원 이상 등(’09.12말 97개) 등 일정규모․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

      ②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여전사에 準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
          약관제도” 도입 검토

      ③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관련정보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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