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2 19:41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해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자본주의의 모럴헤저드와 이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못해 자본주의는 붕괴에 가까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경과한 지금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돈을 찍어내 이 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했고 전세계가 이러한 정책을 모방하여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은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도덕성이 회복된것도 아니며 본질적인 조치가 취해진것도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된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일시적인 위기의 모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던 기득권 집단들이 다시 부활의 고개를 드는 느낌입니다. 여기 저기서 출구전략을 논하지만 아직 모든것이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투기자금이 속속들이 여기 저기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저금리를 통한 달러의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며 달러가 급격히 유입되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자산거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든지 새로운 경제적 충격파가 전해져 이러한 투기성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때 또다시 혼란과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환시장을 규제하기 보다 " 달러를 많이 쌓아두는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이 경제 당국의 생각인것 같은데... 이를 어느정도 규제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기적 자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현상을 언제까지 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다음(daum) 네티즌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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