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9 08:00
[시사소감]
월급 20만원 깍였다고 하소연하는 학원운전기사 선배
주말에 미술, 음악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는 몇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 임시방편으로 학원 운전기사 일을 선택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년째 계속 학원운전기사로 일하고 있고 형수님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져 빚만 지게 되었고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낮에는 학원기사로 일하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요.추석이후 신종플루 및 경제난으로 학원 수강생이 반으로 줄어
몇일전 학원 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학원 수강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월급을 20만원 깍아야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년간 추세적으로 학원 수강생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고 학원에 있던 교사들도 2명이 줄어든 상황이였지만 특히 추석 후 신종플루와 함께 학원생이 반 가까이 감소 했다고 합니다.
학원 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일단 20만원을 깍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실어나르다보니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일도 쉽게 구할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일단 내년 봄까지 일할 생각이란는 것입니다.
선배는 밤에 야간 대리운전을 하고 오전 12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승합차를 가지고 학원운전기사로 일합니다. 한달 월급은 백만원이고, 기름값은 본인 부담입니다. 실질적으로 80만원을 받는 셈이지요, 여기에 유류대 20만원과 사고에 대비한 유상보험 5만원을 제외하면 비용만 25만원입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월급이 20만원 깍였으니 실제 수령액은 55만원인 셈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 예정인 딸이 한명있는 선배는 20만원이 정말 크게 느껴지고 형수 보기에 면목이 없다 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술, 담배도 끊어 버린 선배 입장에서는 월 이십만원이 큰돈입니다.
학원생 수강감소는 신종플루 때문이 아닌 경제불황 때문
선배는 운전기사로 2년간 일하면서 처음일할때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갈수록 학원생들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고 이에 따라 원장 이외에 학원 교사들도 월급이 줄어들어 이직도 빈번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이후 50% 가까이 학원생이 줄어든것은 표면적으로 신종플루인것 같지만 실제 가계 수입이 점점 줄어들면서 학원 수강비에 부담을 느끼던 학부모들이 신종플루를 명분삼아 교습을 중단한는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예능학원에 보내면서 가계가 어려워 지더라도 선뜻 중단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신종플루가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하준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님이 언론에 기고하신 글이 생각납니다. 장하준 교수님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기업에는 좋을지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지난 경험이라며 현재,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내수진작, 특히 복지예산이 증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등의 경우 복지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높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안정판 역활을 하며 경기 진작이 필요할때 효과적이란 말씀이였습니다.
실제 기초생활 수급자나 복지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바로 시장에 풀려 버립니다. 그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식품, 생필품, 교육비, 난방 등 전형적인 서민생활 지출에 돈이 흐르게 되고 돈이 돌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다시 중산층의 소득 증가와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요즘 삼성 등 대기업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표기업이 선전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생활은 이에 비해 오래기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전혀 개선되지 않을것은 미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엄청난 표를 몰아준것은 서민경제의 고통 때문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잘 나갔으며 내실화가 비교적 튼튼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지요.
조삼모사보다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서민정책이 필요
서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대운하같은 사업보다 복지예산의 증가를 통해 피폐해져있는 서민 및 소외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지예산에 투입된 돈이 흐르면서 전반적인 내수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메는 부모처럼 대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따랐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뻔한 조삼모사식 서민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서민들을 위해 그리고 내수경제의 확대를 통한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이며 본질적 실효성을 가진 정책들이 간절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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