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감세정책인데 감면된 세금만큼 경제파급 효과를 얻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경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감세정책이 맞냐? 아니냐? 이것은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감세정책을 시행할때 그 국가의 경제적 현황,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 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아쉬운것은 우리 나라에 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주장을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식 엘리트들의 역활은 주요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집행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제공해주어 정책수립시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올바른 경제 정책이 선택될 수 있는 여론이나 논의를 조성해 주는 것이지만 ... 별반 이에 대한 메세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 감세정책의 사례는 우리와 자본주의 틀이 비교적 유사한 미국과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레이건,부시,클린턴, 작은 부시? 정부는 감세와 증세를 번갈아 시행하였고 일본 역시 경기진작을 위해 감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국가들의 사례르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가 다르며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세 정책을 실시하였던 클린턴 정부 시절은 호황이였습니다. 물론 이 호황을 증세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일본 역시 현재 재정적자가 매우 심화된 상황입니다. 일본은 막대한 무역 흑자가 없다면 버틸 수 없습니다. 재정 적자를  국채를  발행하여 무역수지 흑자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감세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사회 전반의 논의가 필요한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감세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많은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찬반이 나눠지기 마련인데 감세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다소의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댓글은 찾아보기가 힘듦니다. 대부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