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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20:11
성매매 단속에 대한 네티즌 댓글..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장안동에 이어 강남지역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매춘, 성매매, 이를 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동물들은 발정기에 성관계를 갖는데 비해  연중무휴로 가능한 인간에게 성(性)은 가장 집요한  본능적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석가모니도 색(色)과 같은 것이 인간에게 하나 더 있다면 인간은 해탈하기 불가능하다고 했겠습니까?

또한  성(性)을  거래하는 매춘은 가장 오래된 인류의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매춘의 형태는 사원매음(templeprostitution)이며 고대인도에서는 무희(舞姬)가 사원의 참배자에게 전 여성의 대표로서 몸을 맡기고 돈을 받았는데, 상류계급 소녀가 사원에 봉사하며 무희로 자라는 데바다시스와, 하층민 딸이 직업무희가 되는 나튜니로 나뉘며, 나튜니가 매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대이집트, 페니키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에도 같은 형태의 풍습이 있어 사원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사실로 요즘 말하는 공창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질곡의 세월을 함께 해온것이 성매매입니다.


한국의 경우 유교의 전성시절이였던 조선시대는 성매매가 존재했을까요? 법제적으로 양반의 기방출입을 금지하고 있었고, 기생의 신분 자체가 관청에 소속된 노비인 '관비'의 신분이므로 기첩을 두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조를 통털어서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진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관노비 신분인 기생들이 사사로이 기방을 차리는 경우까지 생겼어도, 나라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너무도 공공연히 관례화되어 단속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세종대왕 재위년간에도 기첩문제와 양반의 기방출입을 엄금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고 성종년간에도 논의가 제기 되었으나, 이또한 성종 자신이 여자를 너무도 좋아한 축첩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반이 기방을 드나들고, 기첩을 두었다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합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반이 첩을 두고, 기생을 가까이 하는 것을 '혼외정사'로 취급하였지 성매매로 보지는 않았다고하니 참으로 교묘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도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유교사상으로 백성들을 억누르며 지들은 할꺼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별반 차이가 없죠.

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법적 형태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스웨덴의 경우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터키, 캐나다, 미국(네바다)과 호주(빅토리아)의 일부 주에서는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보고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미 국무부가 2007년 인권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에 대해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퇴폐 마사지, 인터넷 등 성매매가 더욱 '음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주택가 가까이 까지 침투한 실정이며. 또한 인터넷과 결합하여  네트웍크 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법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성매매.... 인간의 성적욕망, 종교성, 도덕성, 생물학적 특성, 사회적구조, 유흥산업과의 유착성등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법으로 규정짓기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전반의 의견 청취와 토론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해 daum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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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성매매의 역사 (naver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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