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7 17:26
[시사소감]
1. 미국발 금융위기, 월가붕괴 예언의 전조인가?
그동안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 7월경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 금융가에 일대 충격을 가한후 단행한 수차례 지원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더 큰 금융위기의 차단을 위해 작년 12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미행정부, 의회,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FHA(연방 주택청),미국 모기지 금융업체 80%가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브프라임론을 현행 금리를 적용하여 민간 모기지론으로 대출해 주는것과 금리인상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의 서브프라임론을 연방주택청의 보호대책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서브프라임론의 금리를 5년간 동결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 조치를 담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종합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되서 미국 금융시장과 세계금융시장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린스펀 전 FRB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백년에 한번정도 일어날 수 있는 쇼크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AIG는 자타가 공인하는 월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였다. 9.11테러로 메릴린치가 입주해있던 월드트레이드센터의 붕괴후 7년만에 메릴린치는 BOA은행에 합병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파산위기에 직면한 AIG에 미정부가 850억불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일단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악화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미국금융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2. 공산주의 붕괴로 도덕성을 상실한 자본주의와 주세리노의 예언
브라질의 예언가로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받고 있는 주세리노의 예언중에 2010년 6월 15일 미국 주식거래소가 붕괴된다고 예언을 하였다. 쓰촨성 대지진등 그의 예언이 상당수 적중하였고 그의 예언 내용이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사태를 접하게 되자 가십꺼리에 불과했던 그의 예언이 머리속에 자꾸 떠오르게 된다. 그의 예언을 접했을때 단순한 흥미거리에 불과하였으나 지금 현실은 그의 예언이 충분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의 말대로 백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의 근원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다. 한 독일 언론이 은행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부동산에 손대기 시작한데 현 위기의 단초가 있다고 보도했다. 맞는 말이다. 한때 전세계의 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였다.
소련을 축으로 하여 전세계의 반을 장악하며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고 있었다. 전세계 공산화를 목표로 하였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른바 냉전체계가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대립을 하였던 공산주의가 붕괴된후 자본주의는 홀로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더욱 더 거대 자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 배금주의, 천민자본주의가 세계를 휩쓸게 되었다. 억만장자들이 속출하였으나 그 이면에 수많은 빈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건전한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국가를 지탱하는 건전한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한것이다. 공산주의라는 견제 장치가 사라지고 종교성, 도덕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자기 체계의 근본이 되는 중산층의 건전성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작금의 미국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의 핵심은 탐욕이 만들어낸 거품의 붕괴이며 이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구제 금융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구제금융을 통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보다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도덕성의 회복과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정사정 볼것없이 비도덕적이며 부패한 자본을 축적하게되면 그 부작용으로 모아논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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