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절차를 위한 기준에 대한 레포트

민주주의 절차를 위한 예시자료를 읽고 주제1,주제2에 제시한 내용중 하나를 선택하여 A4 2-3장 분량으로 제출.

주제1 : 반드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아래 세 선택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러한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선택A: 한국은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3 가지 조건들을 안정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
선택B: 한국은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3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는 있으나 불안정하다.
선택C: 위의 A도 B 둘 다 아니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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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민주주의의 조건중 우호적인 조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아래 세 가지 선택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러한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선택a: 한국은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2 가지 조건들을 안정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
선택b: 한국은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2가지 조건들들 갖추고는 있으나 불안정하다.
선택c: 위의 a와 b 둘 다 아니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주제선택 예시자료

주제 : 민주주의 - 그 기준과 조건

민주적 절차를 위한 기준
 
민주주의는 다음의 절차적 기준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 효과적 참여(effective participation)
협회(공동체)에 의해 어떠한 정책이 채택되기 전에, 모든 성원들은 어떤 정책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른 성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
정책에 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져야 할 순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성원들은 평등하고 효과적인 투표의 기회를 가져야만 하며, 모든 투표는 평등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3.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합당한 시간적 제약내에서, 각 성원은 관련된 정책대안들과 이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의제의 통제(control of the agenda)
성원들은 어떻게 그리고 만약 선정을 해야만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의제에 상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앞에서의 3가지 기준들에 의해 요구되는 민주적 과정이 결코 폐쇄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협회(공동체)의 정책이란 협회의 성원들이 변경하기를 선택한다면, 언제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5. 성인들의 수용(inclusion of adult)
모든 또는 여하튼 대부분의 성인들만이 앞의 4가지 기준이 시사하는 완전한 시민적 권리를 향유해야만 한다. 20세기에 이르러기 전에는 이 기준은 대부분의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에게조차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정치적 동반자로 간주해야만 하는 이유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기본 조건들

1.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들

첫째, 선출된 공직자들의 군대 및 경찰에 대한 통제이다.
외국의 개입이라는 외부적 위협과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내적인 위협은 물리적 강제력의 주요 수단 - 군대와 경찰 - 을 장악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나온다.
만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군대와 경찰의 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를 조정 및 유지할 수 있으려면, 경찰과 군인 특히 장교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의 의견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른 모든 의도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선출된 지도자들의 통제를 마음속 깊이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통제 없이는 민주주의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치문화이다.
한 국가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그 국가의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사상, 가치, 실제를 강하게 지지하는 경우라면 향상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그 가치에 대한 신념과 경향이 한 국가의 문화에 깊숙이 자리잡고 이것이 폭넓게 전파되고 다음 세대로 전수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국가는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정치문화는 다음과 같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는 시민이 형성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된다. 첫째,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은 바람직한 목표이다. 둘째, 군대와 경찰에 대한 통제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의 손에 장악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간에 나타나는 정치적 차이와 불일치는 관용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의 통제가 부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민주적인 정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개입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국가일수록 발전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개입이 없었다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오늘날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중의 하나로 발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련 또한 폴란드와 헝가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기를 금지했었다. 미국 역시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해 남미 국가들의 정치문제에 개입함으로서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2.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조건들

첫째, 현대적 시장경제와 사회가 존재해야 된다.
민주주의 제도에 유리한 조건은 기업들이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곧 사회주의 혹은 국가주의 경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경제 - 시장경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사이의 긴밀한 관련은 이들간의 역설을 숨기고 있다. 곧 시장자본주의 경제는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차원에 대해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장자본주의 경제는 정치적 평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시민은 정치적으로도 평등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경제간에는 영원한 긴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자본주의 경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 그리고 그것이 전형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제성장은 모두 민주정치제도를 발전 유지시키는데 있어 상당히 우호적 조건들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둘째, 하위문화의 온건한 다원적 공존이다.
민주주의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인 국가에서는 발전 및 유지되기 쉬운 반면에, 첨예하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하위문화들간에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유지 및 발전되기 어렵다. 특유한 문화들은 대체로, 언어, 종교, 인종, 소수민족의 정체성, 지역, 그리고 때때로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각기 차이를 가지고 형성된다. 구성원들은 공통의 정체성과 감성적 유대를 공유한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다. 이처럼 문화는 사실상 그 구성원들에게 ‘삶의 방식’을 제공하며 국가안에 국가, 지연안에 지역을 형성시킨다.

즉, 이 경우 사회는 수직적으로 계층화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갈등은 정치영역에서 돌출되며, 이는 매우 전형적으로 일어난다.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권, 타 그룹에 대한 차별, 지원 여부 등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낙태행위, 소도살 행위, 추잡한 복장 문제등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로간 자신의 요구를 강조하다보니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갈등보다는 하위문화간에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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