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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19:55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다른 사회주의 정권들도 갑작스럽게 붕괴된 적이 있는 만큼 주변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북한이 한국에 의해 통일되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극도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군사력을 두 축으로 하여 헤게모니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여 일본,대만과 함께 중국 봉쇄 군사전략을 취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항하여 인도와 군사적 교류를 갖는등 대항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한국에 흡수되고 중국의 국경 인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될 경우 상당한 전략적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이유입니다. 현재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통치력의 공백 현상등이 나타나면 북한 주민의 누적된 불만과 함께 급격한 혼란에 빠질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이 전략적 가치를 지닌 북한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친중국 성향의 정권수립을 지원하거나 위성국가화하려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한국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로써 민족의 숙원을 이루고 통일된 강대국의 위상에 대한 비전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협소한 시각의 남북관계를 떠나 급격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와 응집력을 모으고 전략적인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싸이월드 네티즌들의 댓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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