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지난 6월말 정부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신용등급 7등급이하 저신용근로자 대출, 재산담보부 융자, 무등록사업자대출, 영세자영업자대출, 전통시장 자영업자대출, 소상공인지원제도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많이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우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재된 미이크로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200~300개)으로 구축ㆍ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2700억원으로 설립됐지만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마이크로크레딧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선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등이 지속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손비인정 한도가 대폭 늘었다. 

자료참조 : 재정기획부 홈페이지 재정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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