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가치 없다에 대한 네티즌 댓글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일 포르노업체 저작권 수사에 대해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포르노 저작권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며 "외국에서도 음란물 관련 분쟁은 형사절차보다 민사절차로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 고 하며 수단 중단을 밝히고, 각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각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각하 [却下]: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사실, 민생치안에도 바쁜 검찰과 경찰이 법으로 금지된 외국 포르노 유통에 대해 수만명이나 저작권 수사를 하는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나 국민 정서도 수사중단에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모로 마음 졸인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헤비유저가 아니라도 다운만 받고도 마음 졸인 청소년들도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발생후 각 포탈의 지식관련 묻고 답하기에 청소년들의 엄청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버지 명의로 성인물을 받아본 청소년들의 불안한 마음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인들도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음란물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검찰이 표명한 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포르노물에 대한 사회적인 룰이 바로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다음(daum)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검찰을 칭찬하는 진귀한 모습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검찰!
저 한국대리업체는 미국일본포르노업체한테위탁받고 저작권보호법걸어서 해당네티즌들한테 합의금요구하는동시에 민형사고소까지 같이겸해서 전과자까지 만든다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호기심에 3번이상 포르노안본남자있나요 경각심을일깨워준건좋은거였고 다들 이제 업로드도조심해서 안할겁니다 다들법적으로 그사람들다 전과자만들고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씩 내라는건 너무심한처사였을겁니다 6만 5천명을 고소한다고했잖아요 외국포르노기업보호해준다고 우리나라국민들 검찰에서 다 범죄자로만들지않은게 다행입니다

검찰이 간만에 칭찬받을일했넹 
첨부터 말이 안되는 고소였음. 포르노자체가 불법인데 울나라에서는. 당연 보호해줄수 없지

포르노의 저작권 보호는
한국에선 포르노를 합법적인 수익구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포르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봤다고 볼수 없으므로..당연한 결과라 봄

솔직하게 말해서
검찰, 경찰들도 프루날,프레악,당나구..............
뭐 이런거 알쟎아...ㅋㅋ

검찰, 결정 잘했네요. 
저작권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보호하는거지..이참에 저작권법도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지 몰라요. 요새는 음란성 있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잖아요.어쨌거나..이번 결정은 칭찬받을만 해요.

애들 안보게 공유할테니
용서해주셈..... 그거가지고 돈벌 생각도 없고 애들 보게 할 마음도 없음
검찰도 당신들은 능력있어서 애인이나 와이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전에 싸이코 패스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같은 남자로써 애인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꿈의 파라다이스를 부시지 말아주었으면 함
아이디를 추남을 봐도 알겠지만 애인 한번 못사겨봤고 그럴 돈도 없음
삶에 희망이라도 품고 있어야지 자살을 안하죠....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19금 걸어놓고 공유하니 수사하지 말아주세요.^_^ ;;;;

검찰도 야동 많이 볼걸? 
ㅡ.ㅡ 안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ㅡ.ㅡ ㅡ.ㅡ 자기들도 즐기는걸 자기들이 수사할순 없쟎아. ㅡ.ㅡ ㅡ.ㅡ

외국에서는 포르노 산업도 보호받는 산업이다.
 누구는 인생걸고 하는 합법적 직업인데.. 그걸 보호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이건 저작권관련해서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특히 EU FTA는 어쩌려고 그러냐? FTA체결되고 난 후에는 검찰이 이런식으로 나올 수 없을거다. 차라리 지금 수사하는 흉내라도 내서 구색이라도 맞춰주고. 국내 야동매니아분들에게는 좀 미안하고 나 역시 섭섭한 기분이지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