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특정자격을 갖춘 채무자에 한해 채무액의 탕감과 면책을 통해
다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에 있어 정부구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재기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절차를 거쳐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자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에 한해 3-5년간 일정액을 갚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되며 자신의 주소지 지방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개인이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다갚을 수 없는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가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법원에 대해 인정될 경우..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거하여 부채를 면제시켜 주며 채무자의 경제적인 입지를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면책사유에 해당될 경우, 빚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따르는 절차로 항상 도덕적인 헤이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나름데로 순기능이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의무화제도 추진 예정

파산신청과 특히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이 급증하자..
법원에 회생, 파산신청을 도입하기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쳐야 법원에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개인회복, 파산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워크아웃을 적극 이용해
경제 갱생을 좀 더 쉽게 하자는 취지와 함께..무엇보다 도덕적 헤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 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개인은
이중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그리 달갑지 않은 제도라고 봅니다.

올해 법원이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취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지 이중적인 절차는 신청자를 더욱 힘들게 하리라 봅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자신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원이 서류만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대부분 빚을 받을 사람들의 의견청취서를
보내 의견을 들어보고 법원에 출두하여 심사 및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면책 통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의 개인파생절차 진행과정입니다.

                                                            <주요절차>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혼자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오랜기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등을 이용해 볼 만 합니다.
행정절차의 편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의 경우, 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
알맞은 조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러상황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사전 면책 가능성의 정도를 예측할 수 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돌발변수가 출현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수요가 많다보니..길거리에도 광고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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